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문화 일자리 창출 등 문화체육관광 10대과제 보고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문화 일자리 창출 등 문화체육관광 10대과제 보고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2월 27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2008년 12월 27일(토) 오전 9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정책의 역할과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보고 후에는 참석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토론과제 : 1. 4대강 살리기와 문화·체육·관광, 2. 교육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연계·융합방안, 3. 저학력(저소득층) 학생·학교·지역간 교육·문화격차 해소대책 문화부는 이 날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도 정책목표로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콘텐츠로 경제 활력 제고’,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등 3대 목표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미국 대공황 당시 문화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가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경제 회생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문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현재 국내외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문화예산 조기 집행으로 경제 활력 제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국민문화향수권 확대 등에 2009년도 예산 및 기금 총 2조 8,405억원을 투입한다. 문화부는 경기 활성화와 정책효과 조기 실현을 위해, 주요사업비(기본경비 제외) 2조 5,988억원 중 상반기에 1조 6,154억원을 집행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인 62.2%를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1월 중에만 3천억 원을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문화체험프로그램,‘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에 1,350억원, 문화 일자리 1만 8천개 창출에 1,754억원 투입 문화부는 세계적인 경제난의 여파로 어려워진 국민들의 삶에 희망의 불을 지피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소외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당장 3월부터 총 1,350억원을 투입,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문화·스포츠 바우처, 복지관광, 사랑티켓 등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을 통해 약 96만여 명의 국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술 뉴딜 프로젝트’, 청년인턴 채용 확대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에 1,754억원을 투입하여 총 1만 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먼저 문화예술강사 운영과 체육지도자·스포츠강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775억원을 투입하여 9,508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며, 2009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예술 뉴딜 프로젝트’에는 총 70억원을 지원해 총 1,350명의 예술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문화재의 관리·보존을 통해 1,481개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청년인턴 채용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5,048개 일자리를, 문화관광 녹색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61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화의 물결로 4대강을 되살리다. 문화부는 문화와 역사,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문화의 물길’로 4대강을 재탄생시켜 21세기 녹색문화 르네상스를 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을 구축하여 권역별로 특화시키고, 친환경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문화가 있는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관광 분야 TF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09.1~5월)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의 마스터플랜 수립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복원 및 집대성하고 ‘4대강 유역 향토 문화지도’를 제작하며,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자전거 여행길 등을 비롯한 테마형 관광상품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레저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연계 관광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친환경 문화·관광·레저 휴양지역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대학들과 지역문화자원의 브랜드상품화 도모 문화부는 4대강 유역을 비롯한 지방경제의 문화적 활성화를 위해 전국 주요대학 강의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연구와 홍보마케팅을 공동추진하고 지역대학에서 기획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들과 함께 지역문화자원의 브랜드상품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관학협동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세계 유수대학들과도 한국문화 브랜드를 공동 연구하여 세계적인 유명사이트에 홍보하거나 장관이 직접 한국문화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한편,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하여 한국문화의 브랜드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문화교류 다변화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높인다.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문화부는 세계 각국과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열린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특히 유럽·미주, 중동·아프리카, 동남아 등 권역별로 차별화된 문화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교육, 봉사단 파견, 쌍방향 및 3자간 문화교류, ‘스포츠 나눔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문화동반자 사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국제문화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의 문화리더십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드라마, 영화, 비보이, 태권도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상품을 한류 브랜드화하고, CF 촬영현장 투어, 한류스타 대형 이벤트, 아시아송 페스티벌 등을 통해 한류 붐을 다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상의 주요사업들을 비롯하여 2009년도 문화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화부는 이상의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국민의 마음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09년도 10대 추진과제 목표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 “문화로 생동하는 희망!”-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크게 위축되고 사회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불을 지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문화부는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 지역과 생활중심의 문화체육 활성화, 소통과 화합을 통한 사회 신뢰성 회복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과제 1. 국민과 함께하는‘희망 대한민국’프로젝트 “퍼져라 희망의 문화” 문화부는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연말연시를 기해 2009년 2월까지 소외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복주머니 문화 봉사단’ 활동, 중소기업근로자·수능 수험생 등이 향유할 수 있는 ‘생활공감 문화열차’ 등 단기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3월부터는 총 1,350억원을 투입,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합운영하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스포츠 바우처 및 복지관광, 사랑티켓, ‘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중증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놀토 체험여행, 희망과 지식나눔 확산운동인 ‘책은 같이 읽자’ 캠페인 등,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문화·스포츠 바우처, 복지관광, 사랑티켓 등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나눔 사업을 통해 약 96만여명의 국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바우처 20만명, 사랑티켓 60만명, 스프츠바우처 15만명, 복지관광 5천명 등) 한편, 초중고생, 교사 등이 공연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 할인제도가 도입되며, 올해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무료관람이 2009년에도 연장 적용되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박물관 가는 날’로 운영된다.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문화부는 아동·청소년들이 관심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하고, 일반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의 향기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확대한다. (’08년도 325억 → ’09년도 367억) 우선 전국 농산어촌 학교와 맞벌이 부부 및 결손가정 등의 ‘나홀로 학생’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이를 통해 전국 1,000개 학교 및 6만여 명의 학생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문화예술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군 장병 등 문화소외계층별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약 2만여 명이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5개 임대아파트단지(600여 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방으로, 현장으로” - 생활밀착형 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희망의 문화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창작주체인 문화예술인들이 마음놓고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문화부는 2009년에 70억원을 투입하여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국민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경로당·마을회관·재래시장 등에 문화로 옷을 입혀 리모델링하게 된다. 또한 소설가 등 작가들이 지역의 문학관·도서관 등에 거주하면서 문학창작 지도 등을 통해 지역의 풀뿌리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연극·국악·무용 등 우수 공연예술단체가 소외지역 학교에서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소극장·문예회관과 연계한 상주 공연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작품이 안정적으로 제작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에 실시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56%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얻는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며,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과 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문화예술인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도입하는 등 최소한의 복지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추진과제 2. 생활속의 문화체육 활성화 “건강한 사회는 ‘일상의 생활체육’ ‘균형 잡힌 학교체육’으로 ” ‘문 밖을 나서면 누구나 15분 안에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부 체육정책의 기본방향이다. 하지만 ‘2006년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첫째 조건으로 “체육시설 확충”(50.8%)이라는 응답이 나오는 등 여전히 많은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2009년도에 민간·공공부문의 국민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총 2,385억원을 투입하여 생활체육공원 18개소, 국민체육센터 52개소 등 총 248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체육관 22개소, 종목별 체육시설 45개소 등 총 116개소의 전문체육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체력저하·비만증가’에 시달리는 공부만 하는 학생이나 ‘성적하락·사회부적응’을 겪는 운동만 하는 학생이 아닌, 지식과 체력이 균형 잡힌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문화부는 2009년에는 1,000여명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지원하고, 총 450억원을 투입하여 25개소의 학교체육관을 건립하고 100개 학교에 잔디운동장·우레탄트랙·다목적구장 등을 설치한다. 또한 30여개소의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및 교류축전 개최, ‘스포츠 7330’ 운동 생활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복지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에는 342억원을 지원하여 54개소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박물관과 미술관, 문예회관 등도 지속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추진과제 3. 국민공감 국정홍보 “국민 마음속으로 ‘희망의 바이러스’가 퍼지도록” 문화부는 경제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의 문화가 확산되고 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민의 마음을 얻는 공감홍보를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9년 1월부터 ‘희망 나눔’ 캠페인 광고를 추진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위기극복 스토리를 발굴하는 등 전 국민에게 희망 바이러스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정책 수혜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먹거리 안전·세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20명의 ‘문화 PD'를 운영하여 주요정책 UCC 등으로 제작·홍보하는 국민참여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목표Ⅱ. 콘텐츠로 경제활력 제고 - “문화로 생동하는 경제!”- 콘텐츠, 관광, 스포츠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자 대표적인 저탄소 녹색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부는 최근의 경제상황 하에서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들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활성화로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추진과제 4.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문화가 경제!” - 신 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화부는 콘텐츠 주무부처로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신 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역량 있는 청년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문화콘텐츠 분야는 개인의 아이디어와 지식 등을 편리하게 거래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의 창업방안을 미래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콘텐츠산업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콘텐츠의 수집과 선별, 제작자금 지원 및 사업화, 저작권 인증 및 거래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가칭, "Korea Idea Bank") 구축을 통해 가시화된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문화부는 2009년에 총 206억원을 지원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획·창작, 마케팅 및 융합형 전문인력 3,800명을 양성하는 한편, 콘텐츠분야 종사자들의 경력인증, 교육훈련 및 구인·구직정보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콘텐츠 진흥기관을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컴퓨터그래픽(CG) 등 차세대 융합형콘텐츠(145억), 글로벌 게임허브센터(70억)를 통한 미래형 게임기술 및 OSMU 기반의 킬러콘텐츠 개발(30억) 지원을 확대하여 총 4,000여명의 콘텐츠 제작 및 기술개발 인력의 고용 및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2009년에만 총 18,000개의 일자리 창출” 문화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술 뉴딜 프로젝트’, 청년인턴 채용 확대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도에 약 1만 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우선, 문화시설 연장운영, 문화예술강사 파견, 생활체육지도자 등 지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775억원을 투입하여 9,508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 도서관·박물관 등 개관시간 연장 : 558개의 일자리 창출 학교 및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강사 : 3,200명 채용 생활체육지도자 및 학교스포츠강사 : 2,550명 채용 문화관광해설사 : 2,300명 양성 2009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예술 뉴딜 프로젝트’에는 총 70억원을 지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연예술단체 육성 등을 통해 예술가 1,2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문화재를 매력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취약지역 문화재 환경정비, 궁능 야간순찰 및 중요 문화재 경비인력 채용 등 문화재의 관리·보존을 통해 1,481개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 문화부에 총 50여명의 행정인턴을, 국립예술단체에 190여명의 인턴단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의 중소기업들이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885여명에게 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별 인력 양성 및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 3,800명을 양성한다. 또한 슬로시티 4개 지역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 경주·전주·공주·부여 등을 지역거점 문화도시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약 613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추진과제 5. 투자 활성화 및 유통환경 조성 “콘텐츠, 관광, 스포츠 산업 우선 투자” 정부의 투융자 재원 우선 투입을 통해, 콘텐츠, 관광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의 지속 성장에 필요한 R&D와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고수익·고위험의 특성상 자금난을 심하게 겪는 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의 문화산업 계정에서 문화콘텐츠 투자조합에 대해 700억원을 출자하고 조합 결성 시기도 상반기로 앞당겨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영화 지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에서 ‘중형 영화펀드’, ‘공동제작영화 투자조합’등에 총 147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중형 영화펀드’에 2008년 160억원에 이어 2009년에도 100억원을 출자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의 수익성 개선 및 구조합리화를 유도하게 된다. 콘텐츠 제작에 대한 완성보증 및 수출보험 등 보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와 콘텐츠제작자간 신뢰를 높이고 투자위험을 낮춰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간다. 현재 기술보증보험을 통해 시범 운용중인 ‘완성보증제도’의 수수료 인하, 보증요건 완화 등 이용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화 장르에 한정된 ‘문화수출보험’ 적용범위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보증 및 담보비율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저작권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저작권 라이선스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편리한 저작물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 관련자간 협의 주선 및 표준 계약모델 제시 등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 R&D에 총 60억원을 지원하여 스포츠용품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관광호텔·유원시설 등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 및 신규 건설·개보수 융자규모를 2008년 2,132억원에서 2009년에는 2,385억원으로 약 12% 확대함으로써 관광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관광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과제 6. 해외 마케팅 강화 “내수시장의 한계를 세계시장에서 극복” 콘텐츠 및 관광산업이 한정된 내수시장을 넘어 적극적인 글로벌시장 진출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부는 콘텐츠 관련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관광고객을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2008년 11월에 개설된 ‘글로벌콘텐츠센터’(GCC : Global Content Center)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수출상담, 금융지원, 해외마케팅 및 법률계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하고 비용 부담을 느끼는 중소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콘텐츠의 수출, 공동제작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쇼케이스 활동을 지원하고, 높은 환율로 인해 콘텐츠기업의 해외 마케팅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 장르별 해외 유수 콘텐츠 전시회·견본시 참가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국제e스포츠연맹 및 국제e스포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게임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며,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온라인게임의 해외서비스를 지원하고 2012년까지 총 30개소의 해외수출 거점도 확보할 계획이다. 관광산업은 시장별로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을 전개하여 일본·중국 등 핵심 시장의 외래관광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2009년도 일본관광객 목표 총 250만명(2008년 대비 6.3% 증가) 달성을 위해 한일비교문화상품, 문화체험상품 등 다양한 테마상품을 개발하여 전후세대를 집중적으로 유치한다. 또한, 드라마·영화·CF 촬영현장 투어 및 한류스타 대형 팬미팅 등을 통해 한류붐을 재확산시켜 나가고, 10월에는 한일 축제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2009년도 중국관광객은 2008년보다 15.4% 증가한 총 150만명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개별관광객의 방한비자 서류 간소화, 중고가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상품 다양화, 한중 관광의 밤(7월), 유학생 팸투어 등 한중 프렌드쉽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목표Ⅲ.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 “문화로 생동하는 미래!”-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 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등의 확산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도래로 인해 문화수요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제적인 정책 환경의 흐름에 대응한 국가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며, 대한민국 고유의 품격 높은 국가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추진과제 7.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문화부가 주도하는 친환경 문화관광자원화 프로젝트”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유역은 수려한 자연환경은 물론 한반도 생활문화의 발원지로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4대강의 물줄기를 따라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하고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개발할 경우,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를 통해 국제적 문화·관광 휴양지로서의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반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국민들의 문화·여가·레포츠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계 관광프로그램 발굴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9년에는 51개 사업, 총 522억원을 4대강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지원한다. * 한강주변 : 소나기마을 조성(양평) 등 6개 사업, 7,640백만원 * 금강주변 : 대청호주변 쉼터 조성(옥천) 등 9개 사업, 12,110백만원 * 영산강주변 : 영산강 역사문화단지 조성(나주) 등 13개 사업, 11,096백만원 * 낙동강 주변 :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영주) 등 23개 사업, 21,310백만원 특히 문화부는 문화적 경관조성 및 공공디자인 도입,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개발, 자전거 여행길 조성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경관감상·수상레저체험 등 지역상황에 맞는 특화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4대강 유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하여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향토문화지도를 보면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4대강 유역” 현재 4대강 유역에는 지정문화재 110개, 매장문화재 251개 등 361개의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4대강 살리기 과정에서 이러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과거·현재, 유·무형의 문화자원 등을 발굴·집대성하여 정책 자료로 참고하고, 4대강 정비사업 완료 후에는 이를 문화관광지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4대강 유역 향토 문화지도’ 제작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4대강 유역을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는 기반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상·육상 여건에 맞춘 레저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라인·자전거·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레저시설을 조성하며, 수영 마라톤, 카약 마라톤 국제대회 등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를 개발해 나가게 된다. 추진과제 8. 녹색성장 및 문화복지 지원 “문화는 녹색!” - ‘지리산 천리길 따라 떠나는 생태 탐방’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녹색문화 확산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는 정책수립·추진 과정에서 녹색과 생태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자원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백두대간을 친환경 자원화 하기 위해 ‘지리산 천왕봉~고성 향로봉’의 684km 구간을 생태관광의 관점에서 개발하고, 다양한 역사문화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 ‘천리길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 정선의 레일바이크와 같이 전국 22개 구간, 700여km에 달하는 폐쇄철로와 간이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신안, 장흥, 담양, 완도)를 ‘녹색관광 자원화’하고, 습지와 늪·갯벌·철새 도래지·DMZ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아울러 5대궁 등 문화재의 글로벌 관광명소화, 템플스테이·서원스테이 등 외래관광객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의료관광·전시컨벤션산업 등 고수익 관광산업 육성, 관광안내체계의 적국적 확충 및 명소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녹색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갑이 열리는 관광한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기능을 잃은 화력발전소와 기차역에서 미술관으로 새롭게 탄생한 런던의 테이트모던 갤러리와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 전통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문화의 재창조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재생시키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09년에는 군산의 내항(근대사·공연), 신안의 염전과 소금창고(소금체험), 포천의 폐·채석장(돌조각) 등 5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 이를 문화예술창작벨트로 조성하여 도심재생의 거점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켜 나가고, 구 서울역사를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고령화·다문화사회엔 개방과 소통의 문화로” 고령화와 저출산, 다문화사회의 도래 등으로 문화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 모두가 양질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문화부는 2009년 중에 국민의 행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가진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 1인 1여가 플러스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전국 150개소의 지방문화원을 통해 노인들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실버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본격적인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배타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한국어·한국문화 연계교육을 내실화 하는 등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에 주력할 예정이다. 추진과제 9. 문화정체성 및 브랜드 확립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제고” 문화브랜드 확산을 위한 전략적 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국제사회에서의 문화리더쉽 확보를 위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강화될 계획이다. 문화부는 유럽·미주, 중동·아프리카, 동남아 등 권역별 차별화된 문화교류정책을 추진하고, 상대국의 수요와 문화이해에 기반하여 문화교육·봉사단 파견·쌍방향 또는 3자간 문화교류 등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국제교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를 통해 희망과 경제와 미래가 생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내면에 살아 숨쉬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이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문화부는 민족문화원형 발굴, 정신문화포럼 운영 등으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적인 발명품인 ‘한글’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로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한글 관련 종합 전시·체험·교육공간으로 「한글문화관」을 조성하고, 한글 글꼴, 한글 문화상품(패션, 디자인·공예 등) 제작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역사마을(하회, 양동마을)의 세계유산등재, 한국 바로 알리기를 위한 외신대응 및 오류시정, 2010년 한국방문의 해 사전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내외홍보 및 국가적 붐업 등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광화문 일대 국가상징거리조성사업의 핵심 콘텐츠로서 해방 후 60년간 역사를 기록하고 국가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국립현대사 전시공간을 현 문화부 청사 부지에 조성한다. 추진과제 10. 문화행정 지원체계 개편 “문화의 옷을 입는 행정패러다임의 전환!” 문화부는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위주로 권한이 집중된 문화예술 지원행정체제를 개선하여 시·도별로 현장에 밀착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 속 예술 확대의 정착 등 4대 지원방식에 입각하여 지원해 나가게 된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2012년까지 국립예술단체·기관별로 국가대표브랜드 작품개발에 주력하게 한다. 관광산업 진흥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광안내소·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 등 관광서비스 품질관리와 관련된 문화부의 업무가 한국관광공사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서비스 품질관리기구’ 기능이 강화되고, 관광서비스 품질관리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문화부는 경매제도 등 가격인하 메커니즘과 모니터링을 통해 호텔요금 인하를 유도해 나가고, 수요자 참여 등을 통한 합리적 호텔가격 등급 제시방안을 마련하며, 팁·옵션·커미션 등 여행사의 덤핑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융합 및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산업 진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 ‘콘텐츠진흥위원회’ 신설 및 진흥재원의 확충, 기존 콘텐츠장르별 진흥원을 핵심기능 위주로 통합한 진흥기관 설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언론진흥기금’ 설치 등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미디어지원체계의 구축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정부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관 성격에 따라 민영화, 기관통합, 기능조정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문화부는 35개 소속 공공기관들이 경영효율성을 10% 이상 제고할 수 있도록 핵심기능 위주 개편, 인력 10% 이상 감축, 인건비 절감·경상경비 삭감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등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 관광 및 체육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정책과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일을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